제 5차 재난지원금의 함정?!

#재난지원금 #코로나 #기재부 #소상공인 #홍남기 #x맨

 

일전에 한번 언급했던대로 역시 x맨은.....

 

1일 국무회의 의결한 "5차 재난지원금" 은 결국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5조 7천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10조 4천억 원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 (하위층 10만원 추가, 35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57975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30만원 캐시백이란?

4대보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캐시백 얘기를 꺼내보자면, 가령 카드사용액 전분기 (4~6월) 총액이 100만원이고, 다음 분기 (7~9월) 사용 총액이

150만원이 될 경우, 초과(!) 사용금액 50만원에 대해 10% 의 캐시백, 즉 5만원을 캐시백으로 지원해 준다는건데,

쉽게 말해 50만원을 더 쓰면, 5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마저도 최대한도 30만원이니까,

사실상 300만원 까지 초과사용 금액에 대한 보상인데,

 

누굽니까? 누구죠?... 이런 정책을 꺼낸 사람?

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만 실책인줄 아는데, (그마저도 유일하게 최근 인정한 부분이죠, 그 외에도 많지만)

이런 얼토당토 않은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저처럼 20년간 민주당만 지지했던 사람들도 손절하는 거겠지요.

(그렇다고 국힘당은 NONO)

 

아니, 대체 누가 10% 캐시백 받으려고 돈을 더 쓰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쓸 계획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10% 라도 돌려준다니 도움은 되겠지요.

그마저 최대한도 30만원....

 

카드사 영업 신입사원에게서나 나올 법한 마케팅 전략인거 같은데,

국민 세금으로 밥벌이 하시는 분들이, 마치 인심쓰듯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지듯...

너무 아마츄어 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포스팅을 쓰려했던건 이거때문이 아니였습니다.

아마 저같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관심있었던 전국민 지원금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국민을 이렇게...ㅠ)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부는 결국 소득기준 하위 80%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 10만원 추가, 35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함정입니다. 소득 하위 80%...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치 전국민을 주장하던 대다수 국민들, 직장인들과 싸우다가 마치 절충안으로 내놓은 듯한 숫자 같지요?

왜냐면 또 그마저도 처음엔 70% 였으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80%... 전국민 중 80% 가 아닙니다.

소득 기준으로 80% 입니다. 그러면서 또, 상위 20% 는 제외하였죠.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흔히 소득 평균값을 낼 때, 최상위와 최하위 값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소득과 실질적 국민들 대다수가 체감하는 국민 소득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 100분위대로 대한민국 국민 비율이 일정하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금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득기준 하위 80% 라고 기준점을 잡아버리면,

서민이라 할지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은 2020년도 기준으로 2,438,679 원입니다.

이게 과연 평균일까요? 일단 사회초년생들 대부분은 저 평균액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고수익 직업군은 훨씬 많이 받겠지요.

 

위 표에서 보는대로,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65만 5662원 입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4400만원입니다.

 

직장인 가운데 연봉 44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1억을 얘기하는데, 꽤 차이가 있죠? 왜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즉, 하위 80% 가 전국민의 80% 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5천만 인구 중, 4천만 명이 이번에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재난 지원금은 적은 금액일지라도 전국민이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냈어도, 연봉이 44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상위 20% 의 사람인것처럼 취급되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철저하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1차 때,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에서 책정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에게

소득관계없이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했지만, 서울시에는 소득기준 적용하여 1인 가구 기준으로 175만원 이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국민이 아닌 이상, 아무 의미가 없을 재난 지원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금이고, 왜 국민 세금으로 기재부가

선심쓰듯 갑질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묵인하고 방관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